유훈통치(遺訓統治)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북한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연구

전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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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석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6卷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9 - 8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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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통치는 전임 통치자의 후계자 지명에 관한 유언과 지시의 효력에 기반하고 있는 통치를 의미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북한 특유의 통치 정책을 통해 그의 독재 권력을 유지 · 강화하였고, 김정일의 공식 후계자 김정은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정치적 술책을 활용중에 있다. 유훈통치의 핵심은 작고한 전임 통치자가 생전에 지녔던 절대적 권위를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작고한 절대 독재자가 지녔던 생전의 권위 유지에 성공하면 할수록 후계 정권에서의 그 후계자의 권력 기반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전임자의 권위 유지를 위해 김정일은 그의 부친 김일성의 동상을 북한 전역에 걸쳐 수없이 건립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상에의 참배를 강요했다. 김정은 또한 그의 부친 김정일의 동상을 많이 세워 놓았고,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참배하게 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 훈장을 제정하였고, 김정은은 김정일 훈장을 제정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작고한 전임자들의 이름을 딴 국가 최고의 훈장들이다. 더 나아가 김일성의 사망 당시에 그의 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처리하였고, 김정은도 북한 인민들이 자신의 부친의 시신 앞에서 경의를 표하도록하기 위해 김정일의 시신을 영구 보존처리한바 있다. 북한헌법의 전문도 작고한 전임자의 절대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러한 유훈통치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북한헌법은 1998년 이전까지는 전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최초의 전문은 1994년에 사망한 북한의 전임 통치자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8년도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북한 정부는 또한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2011년도에 사망한 김정일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내용들을 전문의 여러 군데에 삽입?보충해 놓았다. 그 결과 북한헌법 전문은 북한의 전직 절대 군주들이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최상의 경외와 존경,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맹목적 미화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헌법에 있어서 전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헌법적 의미를 지니는 헌법의 주요한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유훈통치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김정은 독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법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Yuhun Ruling (Yuhun Tongchi) is defined as the rule based on the will and injunctions of the former leader regarding his successor. Kim Jong-Il maintained and consolidated his dictatorial power through this ruling policy peculiar to North Korea during his time, and his officially designated successor Kim Jong-Un currently uses this political ploy for the same purpose. The key to Yuhun Ruling is to maintain the late leader’s absolute authority of his active years even after his death, because the more the authority of the late autocrat is maintained and cultivated, the stronger the power base of his successor in the succeeding regime becomes. In order to maintain the authority of the former leader, Kim Jong-Il erected numerous bronze statues of his father Kim Il-Sung all over the country and had the North Korean people worship them. Kim Jong-Un has also set up many statues of his father Kim Jong-Il to make the North Korean people bow before the statues. Additionally, Kim Jong-Il established the Kim Il-Sung medal, and subsequently, Kim Jong-Un the Kim Jong-Il medal, which are the highest honors bearing the names of the respective departed predecessors. Furthermore, when Kim Il-Sung died, his body was embalmed by his successor Kim Jong-Il, and Kim Jong-Un also preserved the body of his deceased father Kim Jong-Il permanently to allow the North Korean people pay their respects to the bodies. The preamble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was created as a part of this Yuhun Ruling to make the best use of the late leader’s absolute influence. The Constitution did not have the preamble until 1998. The first preamble was constructed to deify the former leader Kim Il-Sung, who had died in 1994,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1998. Additionally, North Korea added glowing praises about the late Kim Jong-Il, who died in 2011, in several places of the preamble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2012. As a result, the preamble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came to be replete of the utmost awe and respect, fervent praise and blind glamorization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the two former godkings of the country. Ultimately, the preamble has become merely a legal tool that strengthens Yuhun Ruling and the dictatorship of Kim Jong-Un, rather than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a constitution that actually has legal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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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영경 / 2004 / 북한이해 / 통일연수원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김복록 / 1995 / 빛나는 한생 / 외국문종합출판사 조선화보사

[단행본] - 김봉호 / 2005 /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 / 평양출판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암 / 2012 / 북한인권백서 /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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