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통제 제도 개관 : 위성분야 수출통제제도 개편(ECR)을 중심으로 :위성분야 수출통제제도 개편(ECR)을 중심으로

권희석; 이준;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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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희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은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3권 1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1 - 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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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ort Control Reform (ECR) initiative, which was launched by President Obama in 2009, is designed to better protect sensitive defense technology, while reducing overly restrictive regulations on less sensitive items. As part of the ECR efforts. some spacecraft systems and equipment have reverted back to the jurisdiction of Commerce Department from State Department.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export control system in general and both regulations of the ITAR and EAR and then further review the ECR process and its impacts upon the trade controls on spacecraft systems, equipment, parts, and the like, which will help us move forward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export control #ECR #export control reform #ITAR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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