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의 법리적 문제점들과 해결을 위한 제언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명확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 이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는 입법자에게 법규 제정 시 해당 조항을 수범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자의적 집행을 금하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사법부에는 모호한 해석에 근거한 판단을 금하는 지침이 된다.

Q: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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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순철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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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이하 문제 조항)이 “공익”, “허위의 통신”등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법률이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다섯 차례나 법개정을 거쳤음에도 문제조항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타 조항의 상당부분이 삭제되어 사실상 사문(死文)화 되어 법적 효력이 상실된 채 방치되고 있다. 본 논문은 문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보듯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기술적 허위 통신이 아닌 정치적 허위 통신을 규제하는데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개정을 위한 위원법률안에도 여전히 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경에 맞추어 유관 법률안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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