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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8
- 수록면
- 348 - 35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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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탄소시장을 둘러싼 주요논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과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ETS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CER 시장은 정책 불확실성을 가진 채 향후 탄소거래 시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배출권시장의 거래비용 및 가격효율성 문제이다. 거래 조건에 따라 배출권거래 비용에 차이가 생길수 있어 거래형태별 효율성 차이에서 절대적 우월성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격행위는 정책실패, 정책제도 변경으로 일반자산과 다른 가격행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개설 초기의 실패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격 단절성 방지를 위한 과학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할당량 배분에 있어 과학적 검증 및 인증, 배출권 상품의 만기설정, 시장 배출권 가격결정의 혼성적 접근(Hybrid approaches) 등으로 변동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격한 입법 및 제도변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거래 단절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ETS시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가격 수렴을 통해 국제 탄소거래시장은 통합화 추세를 밟아가고 있다.
넷째, 배출권 현/선물 시장 간의 수렴과 가격발견 기능으로서 EUA CER 모두 현/선물에서의 균형이 달성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EUA 선물시장의 가격발견 우월성은 확실하지만 프라젝트 시장인 CER 시장에서는 시장내부의 복잡성으로 가격발견 기능이 불투명하였다.
마지막으로 EUA-CER 시장간 균형과 가격발견이다. EUA-CER 시장간 스프레드 거래는 시장 미성숙과 정책 제약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의 할당량 시장간의 연계성 강화가 향후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국제 거래소에서의 스프레드 거래의 활성화는 시장간 연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ETS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CER 시장은 정책 불확실성을 가진 채 향후 탄소거래 시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배출권시장의 거래비용 및 가격효율성 문제이다. 거래 조건에 따라 배출권거래 비용에 차이가 생길수 있어 거래형태별 효율성 차이에서 절대적 우월성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격행위는 정책실패, 정책제도 변경으로 일반자산과 다른 가격행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개설 초기의 실패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격 단절성 방지를 위한 과학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할당량 배분에 있어 과학적 검증 및 인증, 배출권 상품의 만기설정, 시장 배출권 가격결정의 혼성적 접근(Hybrid approaches) 등으로 변동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격한 입법 및 제도변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거래 단절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ETS시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가격 수렴을 통해 국제 탄소거래시장은 통합화 추세를 밟아가고 있다.
넷째, 배출권 현/선물 시장 간의 수렴과 가격발견 기능으로서 EUA CER 모두 현/선물에서의 균형이 달성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EUA 선물시장의 가격발견 우월성은 확실하지만 프라젝트 시장인 CER 시장에서는 시장내부의 복잡성으로 가격발견 기능이 불투명하였다.
마지막으로 EUA-CER 시장간 균형과 가격발견이다. EUA-CER 시장간 스프레드 거래는 시장 미성숙과 정책 제약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의 할당량 시장간의 연계성 강화가 향후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국제 거래소에서의 스프레드 거래의 활성화는 시장간 연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탄소시장의 주요논의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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