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김대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3 - 6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조달과 양성평등정책의 연계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공공조달계약을 순수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에서 사법상 계약과 다른 특수한 규정(부정당업자제재 등)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공공정책(양성평등정책)의 수단으로 공공조달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둘째, 공공조달법제와 양성평등법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의 평등원칙이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을 원칙적으로 기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조달법제와 양성평등법제를 분리된 법제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셋째, 공공조달은 양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공공기관이 유일하거나 주요한 고객인 시장부문에서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공공조달과 양성평등정책을 연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영국의 법제와 관련판례를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공공조달의 각 단계별로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기업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의 고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의 법적인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을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기준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안에 양성평등 관련법제의 위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을 띠게 되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양성평등 관련법제 위반행위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극적 조치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조달 자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과 최대한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Public procurement and gender equality policy should be linked for following reasons. First, Public procurement contract should not be deemed as a private contract. As the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a party’ has different provisions other than private contract (debarment, compulsory competition in bidding procedure etc),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should be evaluated as ‘public contracts’. This ‘publicness’ allows these contracts to be used as a tool for gender equality.
Second, public procurement law and gender law should be understood as a whole. Considering the fact that Equality provision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binds all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re is no reason for dealing public procurement law and gender law separately.
Third, public procurement can be a useful tool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policy. Public procurement can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into gender equality policy. Furthermore,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y through public procurement can be influential especially in markets in which public bodies are sole or major client(s).
Through the review of UK regime which links public procurement and gender equality policy, we can learn following lessons. First, it is necessary to adopt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achieve gender-mainstreaming in each stage of public procurement. Not only supporting women-owned business but also considering effect on clients in public procurement is needed.
Second, more proactive approach to gender impact analysis is desirable. It should be clearly defined which public procurement procedure should be reviewed by gender impact analysis. If gender impact analysis were not implemented in establishing standard for award, this award standard should be evaluated as invalid.
Third, breach of gender equality law should be included as a scorelowering factor in pre-qualification (PQ) of competitive bidding. However, this PQ standard should be limited into breach of major provisions of gender equality law. Because this standard tends to limit competition in public procurement.
Fourth, affirmative action in public procurement (set-asides)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ffirmative action in public procurement should be pursued in harmonization of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공공조달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성주류화 #적극적 조치 #public procurement #gender equality #gender impact analysis #gendermainstreaming #affirmative a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대인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48 이용수 11,89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37-00180875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