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 효과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성매매법이란 무엇인가?

2002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시행된 법률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이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매매의 비풍속성 개념을 철폐하고 성매매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보험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체계다.

Q: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정책이 거둔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성매매의 비풍속성 개념 철폐와 사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신매매 근절과 성산업 규모 축소 및 실질적인 탈성매매 유도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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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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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일각의 지속적 요구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 등장이라는 정치적 여건은 2002년 1월 독일 성매매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독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되고 성매매 자체를 직업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하여 독일은 성매매여성 생활조건 개선, 불법 인신매매 근절, 사회보장제도 확대등 사회정책적 차원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 성매매 합법화 과정을 ‘사회적 실재로서 성매매, 성매매여성 보호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직업으로서 성매매 개념을 둘러싼 논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정책 결과로서 성매매여성 관련 평등과 사회적 인정, 인신매매 근절 내지 감소, 성매매여성 대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이 실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성매매 합법화가 독일에서 국가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독일식 복지국가 형성 원리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독일 성매매 합법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매우 ‘작은 합법화’ 였다. 성매매의 비풍속성 개념 철폐,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매여성 권리 보장, 성매매여성 대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정책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연방법으로서 성매매법의 구체적 실천 사항은 지방정부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실천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인신매매, 확대일로에 있는 성산업 규모, 여전히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성매매여성의 존재 등 문제가 남아 있다. 결국 성매매의 ‘작은 합법화’ 는 불완전 직업으로서 성매매, 성산업의 피착취자로서 성매매여성의 존재라는 정책 결과를 낳으면서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The political conditions demanding the prostitution enforcement by women’s movement and forming coalition government betwee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Greens Party in Germany made it possible for the Prostitution Act to take effect on january 2002.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the sex industry and the prostitution in Germany have been legal and recognized as a legitimate employment choice. The authorities in Germany intended to change their social policies such as improv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prostitutes, eradic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sex trafficking), and allowing prostitutes to have acces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rough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ization process of prostitution in Germany ‘as political discussions regarding to the protection of prostitution and women involved in prostitution as a social reality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concept of prostitution as a job.’
Also, this paper clearly showed what happened as the results from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such as issues concerning equal rights for female prostitutes and social acceptance, eradication or decrease in human trafficking(sex trafficking), and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for women prostitutes in Germany.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d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was fundamentally based on the traditional perspectives on the role of the state and principl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German welfare state.
In sum,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in Germany was ‘limited legaliza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there were significant policy reforms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concept of ‘immoral activity’ in prostitution,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the prostituted women in the process of prostitution, and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for female prostitutes.
However, there are still various issues remained to be solved. Firstly, as specific implementation procedures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reality,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ntion of the Act is limited; secondly, sex trafficking is still continuing; thirdly, the scale of sex industry is continuously growing, and; lastly, a large number of female prostitutes are still excluded from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conclusion, ‘limited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in Germany revealed its restrictions as it produced policy outcomes including prostitution as an incomplete occupation and female prostitutes as victims of sex industry.

#독일 복지국가 #성매매법 #성매매 합법화 #직업으로서 성매매 #사회보장 #여성운동 #German welfare state #Prostitution Act(Prostitutionsgesetz: ProstG)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The prostitution as job(sex worker) #Social security #Women’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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