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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화 (대구대학교) 이덕형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75 - 1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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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분단 이전의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현실의 북한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토지등록제도의 구상 및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가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토지등록제도 구축에 매우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일 후 남·북한 토지등록제도의 단절에 따른 부조화를 최소화하고,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등록제도 및 토지사용제도 등 토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통일 #토지등록제도 #베트남 토지제도 #베트남 토지법 #지적 #토지사용 #Reunification #Land Registration System #Vietnam Land System #Vietnam Land Law #Cadastral #Land Use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베트남 토지제도 운영 현황
3. 통일 후 북한 토지등록제도의 변화 방향
4. 통일 후 북한에 적용 가능한 토지등록제도 방안 모색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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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오승 / 2013 /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만복 / 2008 /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배 / 1993 / 북한에 의한 토지개혁의 역사적 유산과 통일헌법에서의 법적 과제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11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성욱 / 2011 / 남북한토지소유제도 통합의 기본방향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수한 / 2013 /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 인천발전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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