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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1인 가구의 증가 및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율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 2014년 기준 전체 노인인구 중 23%를 차지한다. 그 중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약 104만 명으로 전체 노인 1인 가구의 3/4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여성, 노인, 독거라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인자를 모두 갖춘 계층으로, 특히 혼자 사는 데 있어서 아플 때 간호문제, 경제적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가장 힘든 점으로 들고 있다. 이것은 각 건강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으로 대별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각 영역별로 나타난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는데 있다.
먼저 건강 영역에서, 주로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결여 내지 부족한 경우의 수발자 문제이다. 정부지원정책의 주요 골자는 치매 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치매노인의 생활안정 등 대부분 의료 · 생활지원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양질의 의료 · 생활지원서비스라도 이를 이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연계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치매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절차구조,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예산편성과 기금 조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성별 · 가구형태별 · 질환유형별로 장기요양급여 및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 둔 다각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 노인1인 가구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 영역에서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남성보다 2배가량 더 경제적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1.2%로 남성노인의 빈곤율 31.2%보다 10%p 높다. 소득원천을 비교해도, 남성노인은 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이 1순위인 반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 근로활동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사적 이전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성이 낮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이다. 이를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완해야 할 터인데,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연금가입자의 과거 직업력과 소득력(job and earning history)에 근거하기에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수급 혜택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수급자 수가 적고, 급여수준도 낮은 중첩적 취약성을 보인다. 따라서 독자적 수급권 확보를 위해, 현재 및 장래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하고, 그 전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해야 하며, 여성노동의 특성에 맞춰 임금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1.8배 많은 여성노인의 기초연금 수급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도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산정을 할 때 기초연금을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취지를 희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포함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 여성 노인 1인 가구에게 괜찮은 거처를 마련해주는 ‘Housing First’ 정책의 수립이다. 이는 소득빈곤을 해소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모두 여성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우선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 영역에서의 심리적 불안감 내지 외로움의 문제이다. 노인 1인 가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을 공통적으로 토로하는데, 그 영향요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남성 고령자는 직장유무, 경제수준이 주된 요인이지만, 여성 고령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동거하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단절될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내지 외로움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의 문제 ‘고독사’ 또는 ‘자살’등 매우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인 시도와 노력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의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형제자매세대 등 4인 이상 3세대로 구성된 ‘소셜팸(Social Family, 사회적 가족)운동’이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즉 코하우징(Co-Housing)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안전과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정부와 지자체, NGO,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할 필요성이 크다.
위의 각 영역별 정책적 개선방안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예컨대, 성년후견제도는 여성 노인 1인 가구에게 치매발병시 수발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한다. 따라서 각 영역별 현황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상호 유기적 관련성 및 연관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건강 영역에서, 주로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결여 내지 부족한 경우의 수발자 문제이다. 정부지원정책의 주요 골자는 치매 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치매노인의 생활안정 등 대부분 의료 · 생활지원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양질의 의료 · 생활지원서비스라도 이를 이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연계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치매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절차구조,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예산편성과 기금 조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성별 · 가구형태별 · 질환유형별로 장기요양급여 및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 둔 다각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 노인1인 가구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 영역에서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남성보다 2배가량 더 경제적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1.2%로 남성노인의 빈곤율 31.2%보다 10%p 높다. 소득원천을 비교해도, 남성노인은 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이 1순위인 반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 근로활동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사적 이전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성이 낮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이다. 이를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완해야 할 터인데,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연금가입자의 과거 직업력과 소득력(job and earning history)에 근거하기에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수급 혜택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수급자 수가 적고, 급여수준도 낮은 중첩적 취약성을 보인다. 따라서 독자적 수급권 확보를 위해, 현재 및 장래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하고, 그 전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해야 하며, 여성노동의 특성에 맞춰 임금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1.8배 많은 여성노인의 기초연금 수급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도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산정을 할 때 기초연금을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취지를 희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포함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 여성 노인 1인 가구에게 괜찮은 거처를 마련해주는 ‘Housing First’ 정책의 수립이다. 이는 소득빈곤을 해소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모두 여성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우선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 영역에서의 심리적 불안감 내지 외로움의 문제이다. 노인 1인 가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을 공통적으로 토로하는데, 그 영향요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남성 고령자는 직장유무, 경제수준이 주된 요인이지만, 여성 고령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동거하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단절될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내지 외로움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의 문제 ‘고독사’ 또는 ‘자살’등 매우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인 시도와 노력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의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형제자매세대 등 4인 이상 3세대로 구성된 ‘소셜팸(Social Family, 사회적 가족)운동’이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즉 코하우징(Co-Housing)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안전과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정부와 지자체, NGO,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할 필요성이 크다.
위의 각 영역별 정책적 개선방안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예컨대, 성년후견제도는 여성 노인 1인 가구에게 치매발병시 수발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한다. 따라서 각 영역별 현황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상호 유기적 관련성 및 연관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실태
Ⅲ. 여성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4 /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기타자료] - 국민연금공단 / 2013 /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아 / 2015 / 국내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확대 방안: 국민연금을중심으로 / 젠더리뷰 37
[학위논문] - 김보람 / 2013 / 한국 가족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 석사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김선규 / 2013 / 독거 여성노인의 여가활동과 관광활동 제약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석사 /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기타자료] - 국민연금공단 / 2013 /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아 / 2015 / 국내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확대 방안: 국민연금을중심으로 / 젠더리뷰 37
[학위논문] - 김보람 / 2013 / 한국 가족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 석사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김선규 / 2013 / 독거 여성노인의 여가활동과 관광활동 제약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석사 /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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