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Product by Process 청구항(PbP 청구항)이란 무엇인가?

물건의 구성을 물성 등으로 특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제조방법을 통해 물건 자체를 특정하는 청구항을 의미한다. 이는 물건의 구조나 형상 대신 제조 공정을 통해 기술적 사상을 정의하는 방식의 청구항이다.

Q: PbP 청구항의 권리부여 및 권리행사 단계에서 바람직한 해석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PbP 청구항의 해석은 권리부여 단계에서는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물건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동일성설을 적용하고, 권리행사 단계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에만 권리가 미치는 한정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원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09 - 343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물건발명은 본래 그 물건의 구조, 형상, 물성 등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지만, 생산물의 구성을 물성 등에 의해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물 자체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을 “Product by Process claim”이라고 한다(이하 “PbP 청구항”이라고 함). PbP 청구항에 관한 쟁점은 PbP 청구항이 청구범위의 기재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권리부여 단계에서 제조방법이 고려되는지 여부, 권리행사 단계에서 제조방법이 고려되는지 여부이다.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물건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이상 해당 제조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동일성설과, 제조방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에만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보는 한정설에 관하여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권리부여 단계에서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동일성설을 취하면서, PbP 청구항에서 한정설로 해석되는 제조방법 특허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권리행사단계에서 PbP 청구항의 해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리행사 단계에서 PbP 청구항의 해석에 대하여는 일본의 판례는 진정 PbP 청구항은 동일성설로, 부진정 PbP 청구항은 한정설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는 한정설로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PbP 청구항의 해석은 권리부여 단계에서는 동일성설로 해석하고, 권리행사단계에서는 한정설로 해석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Product invention should be specified by the structure, form and physical properties of a newly invented product. However, in cases where it is not possible or viable to define a product according to its properties, the product can be defined by its manufacturing process. Such a claim directed at a product, for which it is defined by the process the brings it into being, is called a Product-by-Process Claim(“PbP claim”).
The issue of PbP claim includes if PbP claim is a legitimate form of claim and if the manufacturing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when granting and exercising patent rights for the product.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s of PbP claim, including a view of identity that stipulates that if there is an identity, even products produced by other processe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an acquired right, and another view on limitations that regards a process in the determination of claims and only products produced by the same process could fall under the scope of an acquired right.
In terms of patent requirements of product invention as defined according to a product’s manufacturing process(PbP claim), the Korean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n January 22, 2015 for Case No. 2011 Hu 927 states that the novelty and creativity of products should be examined and defined as regards claims pertaining to structure, properties and manufacturing process. A patent for a process that is acquired at the same time when a patentee applies for a patent for a product invention is not acceptable as a from of patent.
Professor, Chnonnam National University of Law School
This decision supports the view of identity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s of PbP claim at the stage of granting patent right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distinctly concludes that process patent interpreted by limited analysis method is not acceptable as a patent for PbP claim.
The decision is regarded as appropriate, but it does not address the issue of the interpretations of PbP claim at the stage of exercising patent rights. Thus, the present study compares and considers precedent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s of PbP claim at the stage of exercising patent rights.

#물건 #물건발명 #방법발명 #동일성설 #한정설 #제법한정 물건청구항 #Product #Product invention #Process invention #Views of identity #Views on limitations #Product by Process Claim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06609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