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 그리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 현황과 문제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무엇인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Q: 청소년 보호를 위해 OSP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주된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OSP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주된 근거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빠른 전파성, 공간 초월성 및 접근성으로 인해 침해자 특정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OSP가 불법행위를 예방할 적절한 주체이며, 이용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므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박신욱; 김종일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박신욱 (경남대학교) 김종일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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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OSP로 통칭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누군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과, 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작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 및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소비자로 볼 수 있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OSP에게 부과된 각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논문의 이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대상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설정하였다.

Korea is one of the best developed countries in relation to Internet. Because of this circumstance, there are so many acts in regard to Internet. Acts with reference to obligations of OSP (Online Service Provider) is no exception. In this paper, the following contents are introduced and analyzed regarding obligations of OSP and juvenile user protection.
First, it is attempted to answer the question as to who is an online service provider, or what is commonly known as “OSP”, and to examine and compile the obligations of OSP regarding protection of juvenile users. For the attempt, Copyright ACT and APC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re compared: The OSP is considered as a Intermediary in Copyright
ACT. But the meaning about the OSP in APCS is extended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and to other persons who provide information. As well as the argument and discussion about the theme why the obligations are given to the OSP are introduced.
Second, definitions of ‘youth’ and comparable legal terms are offered (e.g. Minor) and compared.
Third, problems of the status of juvenile user protection are pointed out as follows:
- In so-called "Shutdown system" according to Article 26 JPA, although the case of CCK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ists, there is a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
- Although the case of CCK exists, there is still a constitutional problem because the identification method is very difficult.
-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according to Article 2 No. 3 JPA is not identical with the advertising for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This means the advertising for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could be not harmful to juveniles.
- Acts in Korea impose too many obligations to OSP who is not the direct perpetrators.
- "The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juvenile" according to Article 42-3 APP is not independent, because he has been affiliated with the O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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