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5년 가을호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4 - 74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광고의 공공성 · 공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광고 산업의 활성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다른 영역의 분쟁조정 법률이나 분쟁조정위원회 규정들과 달리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은 내용상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용어를 법률에 정의하고 있지도 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는 고시에 분쟁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으나 그마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절차상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방송광고 매출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가능한 재판 외 분쟁절차인 조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광고매출배분 #전파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broadcasting advertising #local network #broadcasting advertising revenue allocation

목차

1. 문제제기
2.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의 의의와 규정 정비
3. 합리적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을 위한 입법 시안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06 /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 민사소송 10 (1) : 205 ~ 23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11 /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 헌법판례연구 12 : 105 ~ 135 dbpia [학술대회논문] - 김연식 / 2013 / 방송광고매출 배분의 쟁점과 개선 방향 / 한국방송학회 『방송광고판매 제도의 특성과 개선 방향』 세미나 자료집 : 53 ~ 7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식 / 2014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효과의 경제학적 분석: 경쟁방송사 광고시간 결합판매와 프로그램 질 / 방송통신연구 (86) : 75 ~ 10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상욱 / 2011 /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학연구 22 (2) : 43 ~ 7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성과분석 연구
배창옥 ,  김정우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6 .05
착해진 텔레비전 음량 레벨
이상운 방송과 미디어 2016 .07
UHDTV를 위한 차세대 오디오 표준
이태진 ,  백승권 방송과 미디어 2016 .07
디지털 라디오 기술과 테스트(DAB/DAB+ 기술과 테스트)
단현석 방송과 미디어 2016 .07
하이브리드 라디오 표준화 및 기술개발 동향
이봉호 ,  양규태 ,  임형수 외 1명 방송과 미디어 2016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1-00195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