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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연구 광고연구 제106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11 - 148 (38page)
DOI
10.16914/ar.2015.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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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방송광고판매 시장은 입법상의 공백기를 거쳤다. 그리고 6개의 의원 입법안과 시민사회의 입법청원을 토대로 2012년 이른바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었다. 미디어렙법 제정과정에서 지역 및 종교 등 중소방송사의 생존과 공생발전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응하여 동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2013년 6월 제1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해 2년여 동안 21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입법자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방송 매체사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방송광고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내부 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쟁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실무적 권한의 한계, 의견의 정책반영상의 한계, 예산 및 운영상의 한계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위원구성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미디어렙 #방송광고 매출배분 #방송광고판매 #결합판매 #Committee 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Broadcast Advertising #Act on Broadcasting Advertising Sales Agencies #etc #public interest

목차

1. 문제제기
2.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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