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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169 - 17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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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을 원만히 정착시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요소이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발전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보건정책은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그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탈피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급변하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의료산업분야의 과학화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편의성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 활성화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 되어야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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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Hwa-Shin Ryoo / 2005 / On the Physicians' Liability Principle in Telemedicine / Comparative Private Law 12 (1) : 561 ~
2. [기타자료] - / 1999 /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n Accountability, Responsibilities and Ethical Guidelines in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 Adopted by the 51st World Medical Assembly Tel Aviv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종윤 / 2013 /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 / 한국의료법학회지 21 (2) : 201 ~ 21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Jule M. Kearney / 1997 / telemedicine: Ringing in a New Era of Health Care Delivery / Common Law Conspectus 5 : 289 ~ 29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Perednia, DA / 1995 / Telemedicine Technology and Clinical Applications / JAMA 273 (6) : 483 ~ 488
2. [기타자료] - / 1999 /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n Accountability, Responsibilities and Ethical Guidelines in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 Adopted by the 51st World Medical Assembly Tel Aviv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종윤 / 2013 /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 / 한국의료법학회지 21 (2) : 201 ~ 21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Jule M. Kearney / 1997 / telemedicine: Ringing in a New Era of Health Care Delivery / Common Law Conspectus 5 : 289 ~ 29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Perednia, DA / 1995 / Telemedicine Technology and Clinical Applications / JAMA 273 (6) : 483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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