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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정책실패 및 성공요인을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실패에 따른 학습태도로 구분하여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 실패 사례지역인 3개 시를 분석한 결과, 청사위치 및 동 명칭 등을 두고 지역 내 이기주의가 심각하게 표출되었으며, 정책설계의 오류와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집행단계에서도 의견수렴 과정상의 문제 등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집행체제의 능력 문제도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패에 따른 학습태도 측면에서 사회적 차원의 정책학습이 부족했으며, 타 정책의 부정적 상승작용도 소규모 동 통폐합 정책의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규모 동 통폐합에 성공한 진주시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함으로써 동 통폐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규모 동 통폐합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 내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역할을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 집행절차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과 규정 마련,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학습조직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규모 동 통폐합의 정책실패 및 성공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사례지역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현황과 실태
Ⅳ. 소규모 동 통폐합의 실패 및 성공요인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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