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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67 - 2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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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참여의 대상, 단계, 종류, 권한 등을 명시한 주민참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례를 시행중인 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의 특징을 고찰하고,‘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실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굿 거버넌스의 분석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참여성(participation), 권한부여(empowerment), 상호책임성(responsibility) 등 3가지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굿 거버넌스 실현에 필요한 제도 및 운영에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상시적 참여와 정책의 전 과정 참여의 실현, 둘째, 의견제시와 자문의 권리 뿐 아니라 결정권 부여, 셋째, 사회적 약자층의 참여가 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비례성 확보, 넷째,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행기구와 하부조직 설치 및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
Ⅲ. 조례의 내용 및 운영실태 비교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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