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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발 사업을 합리화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 제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일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어렵다. 이 글은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을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30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예시로 도출하였고, 시민참여, 교육, 환류체계 등의 보완조치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실태와 개선 방향
Ⅳ.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과 체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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