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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청구의 전제요건과 그 복잡한 처리절차상의 개선이 여전히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와 특히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한 제도들 간에 서로 중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도 전반에 대한 비교분석과 그간의 경험적 차원에서의 제도운영 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감사청구의 전제요건으로서 과학적 재조정에 의한 청구인 수 기준의 완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감사기관의 확대 설치, 그리고 감사원 제도와의 사무조정 및 구체적인 사무 열거주의 채택을 통한 청구대상 사무범위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청구의 세부적인 처리절차상에 있어서도 각 단계별로 모든 과정에서 대폭적인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도설립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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