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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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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총유급근로자수, 취약계층근로자수, 자체고용근로자수, 취약계층고용률, 정규직고용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중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 총유급근로자 창출효과는 크지만 단위지원금 당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등 다른 지원기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위지원금 당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고용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기업후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유의하게 자체고용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취약계층고용률은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 지원금 1억원 당 각각 2.0%와 4.5% 감소하며, 정규직고용률은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 지원금 1억원 당 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외부지원금은 정규직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검토
Ⅲ.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정부의 지원정책
Ⅳ.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과 지원금현황
Ⅴ. 사회적기업 고용창출 효과의 실증분석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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