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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세헌 (경북대학교) 강명구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03 - 1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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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 간 경쟁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당설립이 자유로운 일본 오사카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한국의 대구 지방선거를 비교하였다. 중앙집권적 정당구조와 지방의 중앙예속과 그로 인해 지방 정치가 낙후되고 지역주민의 불만이 심화된 것은 두 나라가 당면한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오사카는 지방정치에서 정당 간 경쟁 확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 극복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여전히 일당독점 하에서 극복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도시의 이러한 차이가 정당설립규정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연구결과 대구의 일당독점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오사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목차

I. 서론
Ⅱ. 선거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치 발전
Ⅲ.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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