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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인사, 학사, 재정 및 관리운영 등에서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행정조직의 하나로서,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총장이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며, 대학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대학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국립대학도 임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필수기구로 규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대학평의원회제도를 검토하고, 거점국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제도를 비교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내부기구와 운영방식, 그리고 심의절차, 대학평의원의 선정방식 등에 관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대학평의원회제도의 설정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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