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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문제는 근대 사회철학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이다. 칸트는 이 주제를 『법이론 R echtslehre』 (1797)에서 논의했다. 칸트의 소유론에 대해 김준수는 2014년의 논문에서 광범위하고도 탁월한 해석과 함께 날카로운 비판을 제공했다. 나는 이 글에서 그의 해석의 일부를 논박 및 보완하고 칸트 입장을 그의 비판으로부터 옹호하고자 한다. - 김준수의 논의는 (1) 소유의 칸트적 개념 (2) 외적 자유의 법칙 (3)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 (4) 통합의지의 이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나는 각 단락에 등장하는 잘못된 해석과 비판에만 주목하여 반대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칸트 텍스트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헤겔의 잘못된 칸트 비판이 그의 칸트 이해를 협소화 하고 왜곡시키고 있음이 이 글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는 칸트 소유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개요]
1. 소유의 법적 개념
2. 법의 보편적 원리
3.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
4. 공동점유와 보편의지
5. 끝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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