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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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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식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김정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8권 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9 - 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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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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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6대 광역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시된 기록관리기준표의 대기능 항목 중 ‘문화재보존정책’을 대상으로 총 221개의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비교 분석한 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단위과제는 동일한 업무기능이 지역이나 기관별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서로 다른 단위과제 명칭으로 사용되고, 단위과제의 실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존기간은 단위과제에 대한 지역별 보존기간 적용 기준이 달라 보존기간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준수하는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기능분류체계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록관리기준표와 지자체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특성
Ⅲ. 기록관리기준표의 대기능 ‘문화재보존정책’ 실태 분석
Ⅳ. 기록관리기준표의 대기능 ‘문화재보존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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