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자산의정서의 현황과 전망

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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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629 - 6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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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현재 지구궤도에서 활동 중인 인공위성의 수는 1167기에 이른다. 특히 전체 인공위성 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위성, 지구관측위성 및 항법위성은 위성통신과 위성방송, 지구관측 영상, 위치측정 데이터 등의 우주 관련 산업을 급속도로 성장시켰다. 2013년 위성방송 서비스와 지구관측 영상의 세계 시장규모는 각각 920억 US$와 15억 US$에 달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우주 관련 산업을 독립된 “우주경제(space economy)”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주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개발과 활용에 지속적인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발사체 및 인공위성의 제조업체 및 사업자는 자금을 주로 국가 수출 신용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해 용이하게 조달해 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에 대한 접근이 쉽지는 않다. 항법장비, 위성전화 등 인공위성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이 국가의 기관자금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때, 국내외의 우주산업이 한층 더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
사법통일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UNIDROIT)는 국제적 수준의 우주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우주 관련 산업체가 우주자산을 담보로 금융 · 보험 업계와 같은 민간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착수하였다. 사법통일국제기구는 약 15년의 논의 끝에 2012년 우주자산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우주자산의정서의 채택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우주자산 담보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국한하여 우주자산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특히 우주자산의 등록 제도는 우주자산의정서의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으며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 6월 현재 서명국이 4개국(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 독일)에 불과한 우주자산의정서의 미래와 우주자산의정서가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전망한다.

As of January 2014, 1167 satellites are operating in earth orbit. Telecommunications satellites,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and navigations satellites, accounting for around 60% of these satellites, have rapidly brought up the satellite industry. Since the world market on satellite broadcasting and earth observation data in 2013 reached up to 92 billion US$ and 1.5 billion U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nsiders that space-related industry formed “space economy”
For the purpose of long-term and sustainable space economy, it is necessary that funds consistently be invest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atellites and their applications. Global satellite and or launch vehicles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have raised funds without difficulty in receiving loan guarantees from national export credit agencies, unlike small and medium companies. But, the importance of those companies in the development of products utilizing satellite data, like navigation equipments and satellite telephones, cannot be ignored. An easy access by small and medium companies to both public and private funds will promote space industry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Since 1997,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had prepared a financial system allowing space-related industries to lend out funds from the banking and insurance industries, on security of theirs space assets. After a long debate of fifteen years, in 2012 UNIDROIT finished by adoptin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Space Assets (Space Assets Protocol). This articl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Space Assets Protocol, after a brief introduction of the adoption process of the Protocol. In particular, registration system of space assets will be examined with greater detail, as it was one of the biggest issues during the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Space Assets Protocol and continues to be the subject under discuss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will forecast the future of Space Assets Protocol, which have only four signatories (Burkina Faso, Saudi Arabia, Zimbabwe, Germany) as of June 2015, and its effect on Korean space activities.

#우주자산 #우주자산의정서 #사법통일국제기구 #우주자산 국제등록 #우주자산 담보(5개) #Space Assets #Space Assets Protocol #UNIDROIT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space assets #Security of spac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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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박원화 / 2013 / 우주법 / PubPle

[단행본] - 박원화 / 2013 / 항공우주법개론 / 한국학술정보

[단행본] - Francis Lyall / 2013 / Space Law: A Treatise / Ashgate Publishing Limited

[단행본] - OECD / 2011 / Space Economy at a glance 2011 / OECD Publishing

[단행본] - OECD / 2014 / Space Economy at a glance 2014 /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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