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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방송심의가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전락했다는 기존 논의에 주목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3년간 방송된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여야 추천위원 간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안건과 결정과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특히 전체회의를 여러 이해와 판단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담론투쟁의 장으로 간주하고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회의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 심의 사례의 세 가지 특성(공정성·객관성 조항 적용, 제재수위 결정과정에서의 빈번한 의견조율, 방송사별 제재수위의 차이)과 심의결정 과정의 네 가지 경향성(다수결에 의한 차별과 배제,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합의, 제재수위의 자의적 적용과 종편에 대한 관대한 처분, 진영논리에 따른 차별심의)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최소심의 원칙은 준용하되 방송문화의 질적 정향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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