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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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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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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95년 6월 29일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참사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재난 관련 제도가 크게 개혁되었다. 그러나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비리의 문제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독일과 같은 위험사회가 아니라 독일보다 훨씬 저열한 사고사회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발전 과제는 비리의 척결이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와 경제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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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머리말
  2. 2.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비리
  3. 3.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개혁
  4. 4. 계속되는 비리와 건설사고
  5. 5. 비리 관련 정책의 후퇴
  6. 6. 맺음말
  7. 참고문헌
  8.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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