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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방자치를 헌법상 제도로 보장하는 취지는 법률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형해화를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보장은 기본권의 경우와는 달리 최소한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범위를 소극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를 자치행정으로 국한시켜 이해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자치통치권으로 자리매김하여 조례의 자주법으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입법분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담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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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들어가면서
- Ⅱ. 자치입법권의 본질
- Ⅲ.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권의 관계
- Ⅳ.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
- Ⅴ. 나오면서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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