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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un, Eun Gee (Dong-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77 - 1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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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인적 자원의 역할과 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발전과정에서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의 균형적인 상호적인 작용은 요구될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같이 공정한 시장시스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관점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체제를 위해 시장 시스템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였고, 시장과 정부의 균형적인 상호작용과 기능에 의해 발전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 국가의 발전과정은 전통적 행정학과 신공공관리론의 이분법적인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고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의 역할에 의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자유주의, 조합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형태의 국가들에서 정부정책의 차이가 상존하는 이유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Market versus Stat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시장과 국가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tate Capitalism versus Economic Liberalism
Ⅲ.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State
Ⅳ. State Governance o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risis: The Case of South Korea
Ⅴ. The Effect of Sociological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Forming State Corporatism with the Capacity of Strong State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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