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지방소득세가 기존의 국세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부가세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납세 인원 및 부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업무량 증가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에 총 324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추가로 197명의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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