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1
- 수록면
- 205 - 223 (19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박근혜 정부가 최근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쇄적으로 타결한 것은 ‘FTA 허브경제’를 구축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구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양자 FTA 시대가 뚜렷한 대세로 떠올랐지만 선뜻 FTA 정책을 펴지 못하다 ‘FTA 지각생’으로 출발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특혜관세 교역 비중을 자랑하는 국가로 우뚝 섰다. 하지만 한국이 그동안 양자 FTA에 치중하는 사이 세계 무역경제의 패러다임은 양자 FTA 시대를 지나 ‘광역경제통합 시대’로 옮겨왔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 통합을 가속화하고 지중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 특혜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전시켜 광역경제통합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각인시켰다.
TPP와 RCEP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국제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각국이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양자 특혜무역협정들로 인해 빚어지는 FTA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광역 FT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TPP와 RCEP에 반영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 협정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 통관제도, 무역구제규범, 위생검역규제,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등은 교역을 복잡하게 만들어 거래비용을 올린다. 이 때문에 TPP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태 지역에 단일한 특혜 원산지규정을 도입해 ‘스파게티 볼(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12개국이 각각 양자 FTA를 맺을 경우 총 66개의 양자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이 필요한데, TPP는 12개국이 같은 PSR에 의거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역내에서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66개의 상이한 PSR을 놓고 씨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맞춰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하면 된다. 원산지규정 통합은 TPP가 주는 최대 혜택이다. 역내에서 조달한 원료는 자국 내에서 구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누적 원산지 규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입국 간에는 역내 재료 공급망도 활성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TP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과 국내 FTA 가입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의 TTP의 가입여부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PP와 RCEP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국제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각국이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양자 특혜무역협정들로 인해 빚어지는 FTA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광역 FT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TPP와 RCEP에 반영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 협정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 통관제도, 무역구제규범, 위생검역규제,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등은 교역을 복잡하게 만들어 거래비용을 올린다. 이 때문에 TPP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태 지역에 단일한 특혜 원산지규정을 도입해 ‘스파게티 볼(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12개국이 각각 양자 FTA를 맺을 경우 총 66개의 양자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이 필요한데, TPP는 12개국이 같은 PSR에 의거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역내에서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66개의 상이한 PSR을 놓고 씨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맞춰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하면 된다. 원산지규정 통합은 TPP가 주는 최대 혜택이다. 역내에서 조달한 원료는 자국 내에서 구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누적 원산지 규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입국 간에는 역내 재료 공급망도 활성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TP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과 국내 FTA 가입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의 TTP의 가입여부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問題의 認識
Ⅱ. 韓國의 FTA 政策 10年의 어제와 오늘
Ⅲ. 韓 · 中 FTA의 추진현황
Ⅳ. 韓國의 TTP 加入에 대한 反應
Ⅴ. 韓國의 TPP 加入政策의 問題點
Ⅵ. TPP 協商 動向
Ⅶ. 韓國의 TPP 加入 政策課題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은 왜 TPP에 가입해야 하는가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5 .04
-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RCEP 국가들 대상으로
국제통상연구
2017 .01
-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Wto/Fta System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新冠疫情背景下网购合同履行现状考察
법학연구
2020 .01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다자누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학회지
2024 .04
-
RCEP 직접운송원칙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FTA 물류 허브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무역학회지
2021 .06
-
The Future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Major Economies’ Strategies for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JOURNAL OF APEC STUDIES
2021 .12
-
公司经营中环境犯罪的预防及对策的研究
국제거래와 법
2018 .08
-
RCEP 다자누적 활용 가능성 : 제조업 투자 및 원부자재 교역동향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0 .08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 .11
-
Intra-regional trade and production network of the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 .07
-
RCEP의 원산지 규정의 특성과 적용
무역연구
2023 .04
-
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5 .05
-
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5 .05
-
RCEP 발효에 따른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22 .05
-
한국의 청정 수산물 수출확대 정책방향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6 .04
-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및 규범에 관한 연구 - FTA와 RCEP을 중심으로 -
중국지역연구
2021 .01
-
동아시아 경제통합 모델의 적실성 검토와 한국의 참여전략 : TPP와 RCEP 비교를 통한 순차성 선택
21세기정치학회보
2015 .06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2022 .12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FTA : Reducing Trade Cost through Removal of Non-Tariff Measures
Korea and the World Economy
2016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5-00211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