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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민석 (솔루티스) 성종환 (솔루티스) 고재경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5-21] 경기도의 환경·에너지분야 창조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162 (1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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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경제개념의 화두로 떠오르는 창조경제는 기존의 산업화·정보화·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이어 부각된 경제 패러다임이다. 1990년대 후반 영국 및 EU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 도시의 문화 정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이다. 즉 창조경제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자산이 기반이 되는 새로운 경제개념으로 창조적인 활동의 가치와 역할이 중요시되는 새로운 사회의 신성장 산업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핵심가치를 과학기술과 인적 자원으로 제시하고, 미래 경제 및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으로 기존 추격형에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개인과 집단의 상상력 및 창의성을 반영하여 산업 융합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창조경제 정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Smart Green경기” 정책의 추진을 통해 도의 특성을 고려한 3대 분야(녹색성장 동력, 녹색도시 · 교통, 생활부문 온실가스)와 도민생활과 관련한 10개 사업을 선정, 집중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도내의 환경·에너지 관련 소재, 부품,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에 대해 녹색에너지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녹색에너지 분야별 관련 전문가 커뮤니티를 형성해 녹색에너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23개 부문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10대 분야 관련 기업이 전국 6,145개 중 도내 기업이 2,925개(47.6%)로 가장 많으며, 기업별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요인이 가장 많아,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요소를 갖추고 있다. 우선 신 ·재생에너지설비용품의 인증 기업 분포가 우수하다. 인증 기업체 등록 수는 전국 176개사 중 도내 기업이 52개사(29.5%)로 서울시(56개사, 32%)에 이어 많으며, 약 64.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도 경기도는 고효율기자재 및 LED 등 부품소재산업 집적기반이 우수하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업체 등록수는 전국 692개사 이며, 이중 도내 기업은 327개사(47.3%)로 가장 많으며, 또한 LED조명 관련 부품소재산업 KS인증을 보면, 전국 257개 기업 중 경기도가 129개로 약 50.2%를 차지하는 등 도내 LED조명 관련 산업의 인적・물적 기반이 매우 우수하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국의 14%(1,243천TOE)를 차지하여 전남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1,682GWh로 총 발전량의 3.66%를 차지한다.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수력/해양이 많으나, ’12년 RPS제도도입으로 최근 태양광 발전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환경 · 에너지 분야창조산업의 수요도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 에너지 분야 창조경제 기반 요인을 갖춘 경기도에서 환경 · 에너지 분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환경 ·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 환경개선 및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환경 · 에너지 분야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고려요소로 도시 계획과 연계한 환경 · 에너지 분야 창조산업 육성 방안, 정부 추진 정책과의 연계, 타 산업과의 융 · 복합을 고려하였으며, 5개의 특화사업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의 지속적인 환경 · 에너지 분야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 에너지 분야 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조산업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며, 환경 · 에너지 기업의 정책적인 지원과 환경 ·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규제가 필요하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환경 · 에너지 분야 창조산업
[제2장 국내외 환경 · 에너지분야 창조산업 추진동향]
제1절 국내 창조산업 관련 추진 동향
제2절 국외 창조산업 관련 추진 동향
[제3장 경기도 여건분석]
제1절 경기도 환경 · 에너지 분야 산업 여건
제2절 경기도 환경 · 에너지 관련 정책
[제4장 경기도 환경 · 에너지 분야 창조산업 활성화 방안]
제1절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제2절 환경 · 에너지 분야 창조산업 특화 사업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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