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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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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2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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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조선은 전제<SUB>田制</SUB>개혁의 결과로 출범하였고, 사회변동기마다 끊임없이 개혁을 모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대동법과 균역법은 경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식되었다.
    조선의 재정개혁은 15~16세기 경제변동인 금납화<SUB>金納化</SUB>현상으로 촉발되었다. 17세기 전쟁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위기상황에 대한 조정의 능동적인 대응책이 바로 대동법으로 나타났다. 대동법의 발효로 화폐와 환곡이 세제변동과 연동됨으로써 조선 전기와 구별되는 후기의 경제체계로 한층 진일보하였다. 더욱이 18세기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균역법까지 타결됨으로써 중앙재정은 온전히 통합되고 국가 총예산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사회경제적 변동양상은 공시인<SUB>貢市人</SUB>이나 공노비<SUB>公奴婢</SUB> 등과 같은 사회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정치사상의 부면에서 백성관<SUB>百姓觀</SUB>의 재인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학자로 알려진 유형원<SUB>柳馨遠</SUB>나 정약용<SUB>丁若鏞</SUB>의 개혁안은 조정의 정책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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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911-002296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