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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권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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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과거 경제성장과 튼튼한 안보를 확보했던 권위주의체제에 비하여 민주화된 오늘의 나라 형편이 파국현상으로 급전직하된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시각에서 현재의 후보를 관찰할 때 누구를 왜 선택해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 역대 대선과 이번 대선의 차이점 해방후 한국의 근대사 반세기를 통해서 4·19학생혁명이나 군부쿠데타를 제외하고 정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만은 정권교체가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성을 띠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현직대통령의 무능과 「리더십의 부재」를 분석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는 「정권교체」가 불가피하지만 그 대타들의 약점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을 분석했다. 그와 관련되는 「恨의 정치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국정치의 오묘함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후보자들 사이의 「합종연횡」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정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선택기준(패러다임 )의 제기종래의 대선에서는 「인물중심」과 「체제중심」의 선택에 있어서 전자는 주로 독재형이냐 민주형이냐가 그 기준이었다 후자에 있어서는 주로 보수 대 혁신진영의 대결이 그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선두주자 3인이 각각 「3金청산」,「정권교체」,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으나 무엇을 위한 「청산」 또는 「교체」냐의 문제가 제기되면 이 세 가지 용어는 공허한 수식어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필자는 오늘의 혼란과 위기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역사의 「단절」과 「탈선」, 그리고 명분주의적 「허세」(거품)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선택기준으로써 「역사인식」(지속성이 형성하는 질서와 안정)과 「코스트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3. 정권의 지속과 교체 각각의 코스트산정 「역사인식」 또는 역사의 연속성과 코스트개념의 시각에서 여당의 후보와 인기 1위의 야당후보의 약점을 분석 비교함으로써 보다 코스트가 절감되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찾아 보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IMF관리체제」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이 다음 정권의 역사적 과제라면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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