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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0권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69 - 2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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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살펴 보았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민영화 계획수립절차, 민영화 추진체계, 민영화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민영화의 범위, 민영화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공공성과 상업성을 구분하여 공공성이 강한 영역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상업성을 추구하는 조직은 민영화를 추진한다. 둘째, 민영화 및 시장규율 강화가 필요하다. 자연독점적 성격과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정부가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 적절한 규제기관의 설립을 통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으로 시장규율 방안을 정립한다. 셋째, 민영화는 장기적인 절차라는 시각이 중요하다. 넷째, 민영화가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민영화 #선진화 #재산권이론 #주인대리인이론 #Privatization #Public Body #Regulation #Theory of Agency #Theory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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