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49 - 17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언론사의 보도환경과 매체환경의 변화는 언론사는 물론이고 타인에 의한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빈번한 사례들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도기관의 권리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했던 다수의 판례 속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가 초상권의 보장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사의 현실적 고충이 주장되어 왔고, 그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한 출발점이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초상권이라는 현대적 권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래서 이 글은 초상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범위는 어떠한 것인지를 논의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먼저 초상권의 개념과 범위, 구체적으로 초상권의 개념적 요소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초상권의 헌법적 권리성과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한 후, 초상권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상충되는 기본권으로서의 보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초상권과의 상충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초상권 보호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언론보도의 위축 가능성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거나 그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방법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사전적․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독일의 예술저작권법 규정의 경우처럼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유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초상권 개념 #초상권의 법적 성격 #초상권 보호 #보도의 자유 #기본권 상충 #the Definition of the Portrait Right #a Legal Character of the Portrait Right #Protection Range of the Portrait Right #Freedom of Press #Rights Conflict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초상권의 개념과 범위
Ⅲ.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근거
Ⅳ. 초상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옥조 / 2006 /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재형 / 2012 / 언론과 인격권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문재완 / 2008 /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 / 늘봄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용상 / 2013 / 언론의 자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용상 / 2008 / 명예훼손법 / 현암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은 다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일 기준 모두 선거권을 가지고 되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권 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2012헌마174 결정에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대구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가단58798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전원재판부

    가.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1헌마31 전원재판부〔기각〕

    1. 가. 수사기관(搜査機關)인 피청구인의 범죄(犯罪)에 대한 추적의 정지(停止) 및 그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청구인의 딸의 살인피의사건(殺人被疑事件)의 종결(終結)은 청구인의 딸을 살인범으로 지목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국처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적(個人的)인 충격(衝擊)은 물론 사회생활상 타인과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

    자세히 보기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단지 신문구독자이거나 신문판매업자인바, 이 사건 규정들 중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신문발행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문발행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들로서 이들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구독하는 청구인들은 동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단지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530 전원재판부

    가.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 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 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법리에 대한 연구
이재진 ,  동세호 언론과법 2015 .04
주말 저녁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다양성 변화 (2004～2013) : 프로그램 포맷, 소재, 구성원 분류를 중심으로
이창원 ,  김정현 한국언론학보 2015 .06
판례에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한 고찰
조소영 공법학연구 2018 .05
초상과 성명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초상권과 성명권의 침해구제를 중심으로
한지영 중앙법학 2008 .10
프라이버시의 침해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전광백 법학연구 201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2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