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등 결정에 대한 평석

정필운

헌법재판연구

2015 .12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위헌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을 소재로

권오성

노동법연구

2015 .03

교원노조법 위반 행위 이후의 법 개정과 형사처벌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도15175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03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타당성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4누54228 판결을 중심으로

김희성

법학연구

2016 .11

교원노조법 제2조의 합헌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2015. 5. 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이선신

노동법학

2015 .09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와 조합원 자격 -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2014헌가21 -

오세웅

노동법포럼

2015 .11

교수노동조합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고전

교육행정학연구

2020 .10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헌재 2021. 1. 28. 선고 2020헌마406(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3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까.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6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비평- 헌재 1991. 7. 22. 89헌가106에 대하여 -

이명웅

헌법재판연구

2015 .06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김희성 ,  정숙희

사법

2020 .01

[법알못 판례 읽기]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 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

한경BUSINESS

2024 .03

교원의 정치활동 등의 제한에 관한 소고(小考)

문병효

국가법연구

2015 .01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이용우

사법

2021 .09

법률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관견

정주백

헌법논총

2015 .11

노동조합과 노동통계

황선자 ,  임찬영 ,  곽상신

연구총서

2019 .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대상결정: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이선신

협동조합경영연구

2018 .01

[기고] 노동조합의 코로나 19 극복방안,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

한석호

노동N이슈

2020 .06

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양날의 검(劍)’이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2019나2031236(병합), 2019나2031243(병합), 2019나2031250(병합), 2019나2031267(병합)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1 .12

노동조합의 자치와 그 존속요건에 대한 헌법적 해석- 교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중심으로 -

김진곤

국가법연구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