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 판단 : 헌재 2015. 5. 28. 2014헌가21(병합) :헌재 2015. 5. 28. 2014헌가21(병합)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의미하며, 교원노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다.

연구 결과, 헌법재판소는 교원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재직 중이 아닌 교원이라도 일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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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 판단 : 헌재 2015. 5. 28. 2014헌가2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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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 판단 : 헌재 2015. 5. 28. 2014헌가2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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