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의 정도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판결

강주리

노동법학

2022 .12

출퇴근 도중 우회 시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단5975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9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업무상 질병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66678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12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619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12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6

출장 도중 구조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9800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12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098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요양 도중 새로운 상병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3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 서울행정법원 2018. 6. 4. 선고 2018구단5275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9

무지외반증 경찰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단445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3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6 .06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6130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12

임용경로가 다른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는가?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5 .03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