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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수 (한일장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99집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1 - 348 (28page)
DOI
10.18708/kjcs.2016.01.9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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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공동체 내의 관계와 신뢰가 깨어지지 않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때에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는 정의를 파괴하며, 공동체에서 인간관계의 신뢰를 파괴한다. 결국 정의의 실현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조정하거나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사법정책은 정의를 파괴한 사람을 폐쇄적인 교정시설과 같은 곳에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채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마땅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범죄문제에 대해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전달하고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정의실현을 위한 매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통한 교회의 사회 복지적 접근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첫째는 범죄에 대한 사법정책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응보적 처벌은 범죄자로 하여금 폐쇄적인 교도소 수감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한다. 그러나 범죄자는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알지 못하고 퇴소 후에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온다. 결국 범죄로 인해 깨어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채 미결의 과제로 남게 된다.
둘째는 범죄문제에 대해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도록 돕는 일과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파괴된 상태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한다.
셋째는 범죄와 회복적 정의에 대한 성서적인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나님은 응보적인 정의를 통해서 징벌하시는 측면보다는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금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신다. 교회는 범죄에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상처를 하나님,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는 교정사업에 대한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현황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의 교정사역은 수용자에게 일시적인 관심과 단순한 차원의 상담만을 제공하고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수용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실천을 담당하기에는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교회의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교회는 외형만 성장하는 교회로서가 아닌 이 땅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로 변해야 한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길 원하신다. 교회는 범죄자, 피해자,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서로 만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참여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회복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복적 정의 #교회 사회복지 #정의 #범죄 #사회적 책임 #restorative justice #church social welfare #justice #crime #social responsibilit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범죄에 대한 기존 접근의 한계와 대안
Ⅲ.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의 필요성
Ⅳ. 범죄와 회복적 정의에 대한 성서적 해석
Ⅴ. 교정사업에 대한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현황과 한계
Ⅵ.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방안
Ⅶ. 나가는 말
참고문헌
한글초록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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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자료집.” 2014. google schola 김기원. “교정복지의 민영화와 기독교교도소 도입.” 「교회사회사업」 2(2004),111–144. google schola 김지선. “형사조정사건의 성립율 제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8(2011), 1–340. google schola 배임호. “회복적 사법정의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교정연구」 37(2007), 137–169. google schola 배임호·김웅수. “소년보호처분의 전문성 강화 방안: 사회복지관점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11(2011), 74–1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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