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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0
- 수록면
-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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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은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삼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상호 관심사안 및 위협에 대해서는 정부 간 조정과 협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여 미국은 견고한 한미일 삼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한일 양국간 상호불신은 삼자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국민여론은 정부간 역학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세 국가의 국민다수는 다른 두 상대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동맹(regional alliance)을 견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보다 큰 이슈에 대해서는 여론이 갈리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안보동맹을 한미일 삼자관계로 보기보다 미국과의 양자 차원의 별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일 양국 간 상당한 수준의 불신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한일 양국의 국민 다수가 각기 미국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국에 대해서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안보약속이 필수적이며 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것이 한일 양국 여론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 대다수는 자국의 국방을 위해 미국이 군사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상대국의 방위를 위해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데에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현격히 나타나며, 소수의 한국인만이 미군이 일본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협력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e)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이다. 비록 지속적인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여론은 존재하지만, 한미일 국민 10명 중 1명만이 역내 미군 주둔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시아의 두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이들 국가의 방위에 미국이 헌신하고 있다고 계속 확신을 주고 있지만, 미국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력 증강과 같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과제는 미래에 관한 문제로, 남북통일 이후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다. 미국인의 70%이상은 통일 이후에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찬성하지만, 40%는 통일 이후 동맹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에 관하여 양분된 입장을 보였는데, 49%는 주한 미군의 잔류에 대하여 지지하는 한편, 44%는 이에 반대하였다.
삼각동맹관계 관련 이슈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이 지역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미중일 4개국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국가 국민 모두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에 대한 기대는 서로 달랐다. 일본인의 10명 중 2명, 미국인의 3분의 1정도만이 중국이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 답하였다. 반면, 다수의 한국인은 중국이 국제 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인의 시각으로 본 동아시아는 한미일 3국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한미일 각국과의 양자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이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믿는 중국인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45%). 한국 및 일본과는 반대로, 중국인 과반수(58%)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유사시 지역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군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나리오에 따라 56%부터 82%까지 반대입장을 보였다. 일본과의 관계악화 및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인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3국의 국민여론은 정부간 역학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세 국가의 국민다수는 다른 두 상대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동맹(regional alliance)을 견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보다 큰 이슈에 대해서는 여론이 갈리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안보동맹을 한미일 삼자관계로 보기보다 미국과의 양자 차원의 별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일 양국 간 상당한 수준의 불신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한일 양국의 국민 다수가 각기 미국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국에 대해서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안보약속이 필수적이며 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것이 한일 양국 여론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 대다수는 자국의 국방을 위해 미국이 군사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상대국의 방위를 위해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데에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현격히 나타나며, 소수의 한국인만이 미군이 일본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협력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e)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이다. 비록 지속적인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여론은 존재하지만, 한미일 국민 10명 중 1명만이 역내 미군 주둔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시아의 두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이들 국가의 방위에 미국이 헌신하고 있다고 계속 확신을 주고 있지만, 미국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력 증강과 같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과제는 미래에 관한 문제로, 남북통일 이후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다. 미국인의 70%이상은 통일 이후에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찬성하지만, 40%는 통일 이후 동맹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에 관하여 양분된 입장을 보였는데, 49%는 주한 미군의 잔류에 대하여 지지하는 한편, 44%는 이에 반대하였다.
삼각동맹관계 관련 이슈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이 지역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미중일 4개국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국가 국민 모두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에 대한 기대는 서로 달랐다. 일본인의 10명 중 2명, 미국인의 3분의 1정도만이 중국이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 답하였다. 반면, 다수의 한국인은 중국이 국제 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인의 시각으로 본 동아시아는 한미일 3국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한미일 각국과의 양자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이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믿는 중국인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45%). 한국 및 일본과는 반대로, 중국인 과반수(58%)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유사시 지역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군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나리오에 따라 56%부터 82%까지 반대입장을 보였다. 일본과의 관계악화 및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인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표지]
[개요]
[서론]
[한미일 삼자관계에 대한 인식]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국의 도전]
[중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잠재적 갈등 발생 시나리오와 예상 결과]
[북한과 무력 사용에 대한 태도]
[미래 통일의 영향]
[결론]
[조사 방법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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