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과실범이란 무엇인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법 제30조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의범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그 법리적 해석을 다루는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Q: 형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한가?

연구 결과, 형법 제30조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판례 또한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공동의 주의 의무 위반과 행위의 공동이라는 요건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다수인의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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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영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5집 제3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37 - 2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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