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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11 - 3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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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ll the crimes arising in society are punished through formal process of public trial then it may function as a disadvantage to defendants who committed minor offences thus desire quick trial. Going through useless complex process is contrary to principle for economy in lawsuit. Accordingly countries of the world stipulated system for trial process by simple method for minor crime case. In our country also as simple public trial process for minor cases there are summary trial and fine notice disposition. Summary trial is a system under which minor crime is not disposed by public trial process according to general criminal proceedings law but by simple and speedy trial process. Such summary trial is defined as possessing identical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 and even in precedents of Supreme Court broad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s is recognized. Also according to fine notice disposition under the law for punishment of minor offence and road traffic law if chief of police station etc. notifies money penalty as stipulated in the law against certain action of law violation to the violater and if such violator pays such money penalty then process of punishment is closed. Only when violator fails to perform it then such violator is subjected to trial under summary trial process thus it is preceding stage of summary trial. For payment of money penalty under such fine notice disposition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 is recognized. Summary trial has special feature which is different from ordinary trial process in terms of trial process and principle on evidence. Also fine notice disposition system ends criminal law process through payment of money penalty by violator thus it excludes court`s intervention on process and contents. Regarding summary trial or fine notice disposition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 is provided from the standpoint of closing the relevent process. Even though Supreme Court recognized extensive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 on summary trial and law on punishment of minor offence regarding payment of money penalty but with respect to payment of money penalty according to road traffic law the Supreme Court granted only limited recognition thus general criminal case is excluded from it. Such attitude of Supreme Court is considered as completely ignoring form of current law and regulation under which fine notice disposition regulation according to law on punishment of minor offence and road traffic law are completely identical in terms of form of legislation, amount of money penalty, process and effect of payment and method of protest etc. It is also contrary to current judgement of Supreme Court. Under which it was stated that regarding recognizing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 on payment of money penalty according to summary trial and law on punishment of minor offen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rmative elements in passing judgement on identity of prosecution fact. Therefore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 under the summary trial and law for punishment of minor offences should be applied identically. Thus in view of special nature of the system and tenor of the law correct interpretation would be that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 reaches only to relevant action in case of summary trial or payment of money penalty. But even when it has close relationship with above for criminal case under criminal law which is conspicuously different in terms of nature of crime and legally prescribed punishment no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 should be recognized.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change current judgement of Supreme Court on fine notice disposition under summary trial and law on summary trial which lack not only consistency but also contrary to trial result on identity of prosection toward the direction of uniform interpretation.
#경미범죄 #범칙금 #일사부재리의 효력 #즉결심판 #통고처분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s #fine notice disposition #minor offences #money penalty #summary tri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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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2007 /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수단의 법적 문제- 한국과 독일의 도로교통법령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35 : 409 ~ 43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헌 / 1996 /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 / 형사판례연구 (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중 / 2004 / 교통범칙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법학연구 (14) : 149 ~ 16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준 / 2000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한계 / 중앙법학 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훈 / 2001 / 즉결심판제도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 치안정책연구 (15)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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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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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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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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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54,86감도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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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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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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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피고인이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제24호, 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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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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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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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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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나,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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