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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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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orlds and transformations have become a popular object of investigation ever since social and cultural sciences began studying the cyber-space. And today, Virtual Reality, give free user a distinction, become the center of interest on Internet. But This is much trouble for regul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policy of legislation, the regulations of speculation on Virtual Reality have some problems. I examine some fundamental issues in detail.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Virtual Reality belongs to same family as the MMORP. I found that it is distinguished from MMORP in essence as well as in function. Therefore virtual property are applicable to the Virtual Reality. The second issue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regulation and administration the illegality between the user and user, the users and user`s contents, the users and Virtual Reality business operator. I found that Virtual Reality is open platform, a tool, to the users. So the subjects of the regulation and administration are users and contents on Virtual Reality. But I guess that the regulation and administration have little effect on can not Virtual Reality. So I give a serious consideration in globalization the standards of regulation and administration.
#가상세계 #다중접속온라인콘텐츠 #사이버공간 #사이버사회 #사이버재산 #cyber-space #cyber-world #MMORPG #virtual property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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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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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상로 / 2008 / 독일법상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22 (1) : 455 ~ 484 dbpia 2. [학술대회논문] - 박덕영 / 2005 / 미국 온라인도박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의 패널보고서 분석, 미디어컨버젼스와 커뮤니케이션 / 2005 춘계 학술대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우갑 / 2006 / ‘바다이야기’ 이후 도박의 문제 / 사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수현 / 2006 / 인터넷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 법학논고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훈 / 2006 / 射倖性 게임물에 대한 刑事責任 / 중앙법학 8 (4) : 35 ~ 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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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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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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