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2012년 한 해에도 수많은 헌법재판이 쏟아졌다. 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결정들 또한 등장하였다. 특히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만한 결정들이 등장하여 법조계와 학계를 긴장시켰다. 실질적 측면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제정법 해석을 둘러싸고 법원 판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등, 굵직한 현안을 학계와 실무에 던져주었다. 이들을 비롯하여 깊이 있는 판례가 많이 등장하여 발전된 헌법재판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법원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court
#constitutional complaint
#constitutional court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위헌법률심판 사건(헌가)
-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마)
- Ⅳ.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바)
- Ⅴ. 결어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07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