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인격권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핵심적인 법적 권리다.

Q: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에서 원고의 신분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의 승소율이 52.9%로 일반인인 경우의 22%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과 알 권리를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세호; 김성용; 안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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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동세호 (SBS) 김성용 안호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0 - 38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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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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