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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149 (1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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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외국의 지역임업 또는 지역기반 산림 관리 사례와 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일본, 부탄, 네팔, 필리핀, 스웨덴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산림예산의 부족과 임업경영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산림 관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산림 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시민들이 사업추진계획을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참여형 산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산림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산림소유자를 연결하여 숲가꾸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자체 또는 (사)국토녹화추진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부탄에서 지역임업은 전통적으로 산림을 이용하여 왔고 산림 관리 의무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관리의 책임과 권리를 이전하여 산림전용 억제와 빈곤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임업을 수행하는 산촌사회는 산림에서 목재와 임산물, 산림환경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임산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국가 지역임업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림단체는 500여 개 이상 존재하며 산림의 5%가량을 지역임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팔은 국가의 산림 관리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법에 포함한 최초의 국가이다. 중앙집권적 산림 관리의 실패를 인식하면서 산림 관리의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는 지역임업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네팔은 약 30%의 산림을 지역림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림 이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림을 경영할 수 있는데 여성과 소수민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네팔의 지역임업은 당초 산림보전과 지역주민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환경서비스 지불제 참여로 옮겨가고 있다. 지역임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산림 근처의 지역주민에게 산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여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으로서 지역기반 산림 관리를 채택한 이후 필리핀의 산림면적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CBFM 잠재지역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도움을 기초로 참여적 주민조직은 지역 산림 관리의 기본계획과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자신과 사회를 위해 산림을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역림 관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1세기 전에 일부 임지를 공유자원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스웨덴 임업은 현대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의 공유림은 주주총회에서 경영하며 총회는 이사회를 선출하고 전문 임업인을 두어야 한다. 스웨덴 공유림은 놀랄 만한 실행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합의된 제도적 틀이 법규, 공동 토지소유권과 사유재산권의 공존, 즉 다원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현대 산업사회에 적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가 관리하는 산림이 산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사적재와 공공재를 생산하면서 거래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산림예산의 부족과 임업경영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산림 관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산림 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시민들이 사업추진계획을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참여형 산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산림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산림소유자를 연결하여 숲가꾸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자체 또는 (사)국토녹화추진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부탄에서 지역임업은 전통적으로 산림을 이용하여 왔고 산림 관리 의무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관리의 책임과 권리를 이전하여 산림전용 억제와 빈곤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임업을 수행하는 산촌사회는 산림에서 목재와 임산물, 산림환경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임산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국가 지역임업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림단체는 500여 개 이상 존재하며 산림의 5%가량을 지역임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팔은 국가의 산림 관리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법에 포함한 최초의 국가이다. 중앙집권적 산림 관리의 실패를 인식하면서 산림 관리의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는 지역임업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네팔은 약 30%의 산림을 지역림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림 이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림을 경영할 수 있는데 여성과 소수민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네팔의 지역임업은 당초 산림보전과 지역주민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환경서비스 지불제 참여로 옮겨가고 있다. 지역임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산림 근처의 지역주민에게 산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여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으로서 지역기반 산림 관리를 채택한 이후 필리핀의 산림면적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CBFM 잠재지역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도움을 기초로 참여적 주민조직은 지역 산림 관리의 기본계획과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자신과 사회를 위해 산림을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역림 관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1세기 전에 일부 임지를 공유자원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스웨덴 임업은 현대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의 공유림은 주주총회에서 경영하며 총회는 이사회를 선출하고 전문 임업인을 두어야 한다. 스웨덴 공유림은 놀랄 만한 실행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합의된 제도적 틀이 법규, 공동 토지소유권과 사유재산권의 공존, 즉 다원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현대 산업사회에 적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가 관리하는 산림이 산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사적재와 공공재를 생산하면서 거래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지역 산림 관리체계]
1. 산림의 역할 변화
2. 산림정책과 산림 관리체계
3. 지역주민의 산림 관리 참여 사례
[제3장 부탄의 지역임업]
1. 산림정책과 산림 관리체계
2. 국가 지역임업 전략
3. 지역주민의 산림 관리 성과와 사례
4. 시사점
[제4장 네팔의 지역임업: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1. 서론
2. 지역임업의 발전
3. 지역임업의 현황
4. 지역임업의 지원 제도
5. 활동 주체와 협력
6. 자원
7. 과정
8. 결론
[제5장 필리핀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
1. 서론
2. CBFM의 지원 제도
3. CBFM의 주체와 연합
4. 자원
5. 과정
[제6장 스웨덴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
1. 서론
2. 공유자원의 역사
3. 스웨덴의 공유림 제도
4. 제도적 성과
5. 임업과 벌채
4. 토지소유권 개혁을 통한 교훈
5. 공유림: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6. 공유림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7.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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