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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임무, 목표, 계획 간 연계성, 평가 및 환류 등 종합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계획 설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전략기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미국의 재난대비시스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략기획은 전략계획, 집행계획, 평가 및 환류로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요인들에 대하여 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략계획측면에서는 5개의 임무영역별 31개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계획 측면에서는 임무영역별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공하고,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및 환류 측면에서 SNRA와 THIRA와 같은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전략적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보고서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목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전략계획에 따른 임무제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집행계획수립 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략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및 재정투자시 반영하거나, 계획을 재수정하거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환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계획 설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전략기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미국의 재난대비시스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략기획은 전략계획, 집행계획, 평가 및 환류로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요인들에 대하여 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략계획측면에서는 5개의 임무영역별 31개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계획 측면에서는 임무영역별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공하고,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및 환류 측면에서 SNRA와 THIRA와 같은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전략적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보고서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목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전략계획에 따른 임무제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집행계획수립 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략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및 재정투자시 반영하거나, 계획을 재수정하거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환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Ⅲ. 미국 재난대비체계의 전략기획 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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