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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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6年 3月號(通卷 709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51 - 25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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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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