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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5-10] 수신거부의사등록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203 (20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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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의사등록 #수신거부자권유규제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법 #소비자 프라이버시 #Do not call registry #Do not call regulation #Telemarketing #Door-to-Door Sales #etc. Act #Consumer privacy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수신거부의사등록의 의의와 현황]
제1절 수신거부의사등록의 규제적 의의
제2절 수신거부의사등록의 개념 및 구성요건
제3절 수신거부의사등록의 이론적 근거
제4절 수신거부의사등록의 운영
제5절 소결
[제3장 수신거부의사등록에 관한 국내법규 현황]
제1절 기본법제
제2절 소비자법제
제3절 금융법제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제
제5절 기타 법제
제6절 소결
[제4장 수신거부의사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호주
제5절 기타 국가
제6절 소결
[제5장 수신거부의사등록의 법제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 수신거부의사등록 규제체계 정립
제2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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