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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0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41 - 28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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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당사자 중심의 권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을 고찰하였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이 당사자 최우선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은 사적 이익, 정부당국의 효율적 관리, 다수의 암묵적 동의 그리고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의 영향 아래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혹은 고립이라는 결과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는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협동 체제 속에 정신장애인이 제외되고 있으며, 정책 형성과정에서는 정책당국 및 관련자들의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더욱 많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은 롤즈의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는 이상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는 토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롤즈의 정의의 제2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최소수혜자로 의미부여 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정한 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 #롤즈 #정의론 #사회정의 #mentally disabled people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J. Rawls #A Theory of Justice #social justic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구조의 언매핑(unmapping)
Ⅲ. 공정으로서의 정의 및 정의의 두 원칙
Ⅳ. 롤즈의 정의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2015.10.22. 검색.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2015.9.20. 검색. 김덕현, 2015, “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 결정권-지난 1년 간 제기된 국내외의 지적 및 개선안을 중심으로”,『공익 과 인권』15, 423-438. google schola 김문근, 2013, “정신장애인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 애개념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44(2), 293-321. google schola 김문근·김이영, 2008, 『재가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실태 보고서』, 정신 장애인 국가보고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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