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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완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6집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83 - 112 (30page)
DOI
10.15300/jcw.2016.5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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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완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6.03 학술저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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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역복지사업의 통제이며 지방자치의 훼손이다. 지방자치하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그리고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해 법률적 측면과 정비사업 및 기준의 측면에서 지역복지 발전을 역행하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조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내용과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 지방정부 사회보장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으로 지역현실에 기반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틈새를 채우는 사업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유사·중복 사회보장정비는 주민의 복지니즈와 선택권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유성과 개별성인 지역성을 존중하지 않은 조치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융합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권적 복지행정체계를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Community welfare #Similar and overlapping social welfare service #Local govern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앙ㆍ지방정부간 복지사업의 역할변화와 지방정부 복지정책 특징
Ⅲ.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혜규 외. 201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google schola 강혜규. 외. 2015.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분석 및 조정방안 연 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김충환. 2015. 신설․변경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개요. 충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남찬섭. 2015.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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