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와 관료책임 :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김병섭; 김정인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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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Society and Bureaucratic Responsibility :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ewol Ferry Disaster and MERS-CoV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섭 (서울대학교) 김정인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79 - 4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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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와 관료책임 :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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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이라는 위험문제를 중심으로 위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위험의 대상 집단과 위험문제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위험유형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위험대상과 예측 가능한 위험의 특성을 지닌 세월호 사고와는 달리 메르스 확산이라는 위험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이 위험문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위험문제 특징에 따른 위험 대응절차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위험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특히 관료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관료 책임성 역시 위험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험사회 #관료 책임성 #세월호 #메르스 #Risk Society #Bureaucratic Responsibility #Sewol ferry Accident #MERS-CoV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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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재(2010). 신종플루의 공포와 위험사회학의 교훈. 물리학과 첨단기술, 1/2월: 45-48.

김동우(2015). 메르스 7~8월 이어질 수도… 경제 손실 ‘20조’: 시민들 메르스 피로감 호소… “애초에 방역 잘 됐으면 이런 일 없을 것” 2015년 6월 15일자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 /view.asp?arcid=0009548302&code=61121111&cp=nv 김영대･박관규(2015). 위험의 사회적 증폭 요인: 수정된 SARF를 통한 아스팔트 방사선 사례 분석. 한국정 책학보, 24(1): 225-261.

김병섭(1998). 부패와 위험사회. 사상, 38: 46-68.

김병섭･김정인(2014).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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